저는 회사의 인사·회계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임원이 한 명 있는데,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하고 싶다고 저한테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였더니, 공단 담당자가 자꾸 상근 임원이냐고 물어보면서 안 될 것처럼 말합니다. 정확한 가입 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법인의 비상근 임원(대표이사 제외)을 지역 가입자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임원의 경우, 재산에도 부과되는 지역 보험료가 소득에만 부과되는 직장 보험료보다 더 많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비상근 임원이 직장 가입자가 되려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으면서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의 종속성을 충족하려면, 이사회 참석·의결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상근임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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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주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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