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직될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는데, 회사에서 복직을 안 시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복직 안 시키면 회사에서 국가에 벌금 내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벌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내린 구제명령(일반적으로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 기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되고, 해고의 경우에는 1회 부과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1회 부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회사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시간을 끌어도 복직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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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주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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