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포함한 여러 명이 해고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현재 임금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걸로 압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속한 노동조합과 회사 측 사이에 합의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 문제가 주된 내용이 될 텐데요. 회사에서는 올 해 복직자들에게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먼저 부당해고가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당해고 기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판례 태도에 따르면, 부당해고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부당해고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입장입니다. 다툼이 될 수 있으니, 노사 합의서에 연차휴가 산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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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주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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