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에 입사하여 회사에 다니다가 2011년 말에 퇴직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최근에서야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법적 다툼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알아보니 임금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단기 시효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멸 시효는 민사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와 달리 공소시효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금품 청산) 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이 때 공소 시효 완성 여부는, 신고나 고소 등을 제기한 때가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기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압박하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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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주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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