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억울하게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최근에는 노동위원회가 보낸 부당해고 판정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판정서를 받고나서 보름 정도 지났는데, 회사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회사는 제게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는지, 왜 노동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회사 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심 신청은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확정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근로기준법 제33)와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근로기준법 제111)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가 복직 명령을 내릴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여 법적 다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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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주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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