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이슈/성명&논평

[공동성명] 정당한 파업투쟁을 압살하는 공권력 투입 규탄한다.

 

 

 

정당한 파업투쟁을 압살하는 공권력 투입 규탄한다.
정부는 민주노조 파괴를 중단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


 첫 교섭이 결렬된 지 불과 하루만인 5월 24일, 유성기업에 경찰병력 3천명이 공장 벽을 허물고 침탈하여 파업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조 파괴에 혈안이 된 유성기업과 원청자본인 현대자동차의 기획된 시나리오에 또 다시 공권력이 하수인으로 동원된 것이다. 쟁의찬반투표를 통해 78%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된 파업투쟁을 짓밟은 공권력 투입과 진압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찰의 역할을 가감없이 보여준 야만적인 폭거이다.

 유성기업은 충남 아산과 충북 영동에 주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 엔진 부품을 제작하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는 중견 기업체이다. 유성기업 노사는 2009년에 이미 합의한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놓고 특별교섭을 벌이던 중 사측의 일방적 불성실교섭과 공격적 직장폐쇄로 인해 사태가 악화됐다.

유성기업 사측이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는 5월 18일부터 즉시 파업에 돌입해 공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왔다. 5월 19일 새벽에는 사측이 고용한 용역직원이 승용차로 노동자들을 덮쳐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날 현대자동차 총괄이사의 차량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문서가 발견됨으로써 원-하청이 공동으로 유성기업지회에 대한 탄압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드러났다.

 이번 공권력투입은 악질기업을 위해 정부가 나서 합법적인 쟁의과정을 폭력으로 짓밟은 것에 다름 아니다. 타임오프, 복수노조법 등의 노조법개악 국면에서 정부와 자본은 전방위로 민주노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합리적인 중재자로 역할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리고 부자감세 정부답게 자본의 이해대변자로 전락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노조 파괴에 혈안이 된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 자본의 악의적 노사관계 파탄 시도를 규탄한다.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 노동인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의 비정규노동단체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대전충북지부의 파업을 지지하며 유성기업 사측과 현대기아차, 정부에 경고한다.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하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전근대적 탄압은 결국 정권에게 고스란히 민심 이반의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다. 정당한 파업투쟁을 파괴하고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쇠귀에 경읽기인 이명박 정부는 이번 공권력 투입으로 자신의 실체를 만천하에 다시 폭로했다. 전국비정규노동운동단체네트워크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고 노동자 단결의 구심인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와 유성기업-현대기아차 자본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1년 5월 25일

전국비정규노동운동단체네트워크 참가단체 일동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센터(준),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민중의집, 인천비정규노동센터(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준), 수원비정규노동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부천비정규노동센터, 평택비정규노동센터, 고양․파주비정규대안센터(준), 충남노동인권센터, 대전비정규노동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경북비정규노동센터, 대구비정규노동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주비정규노동센터, 부산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록일 : 2011년 5월 26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