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0일 ~ 10월 22일까지의 청주노동인권센터 활동내용입니다. / 청주노동인권센터

 

 

 

☑ 매그나칩 반도체 전신불수 노동자 출퇴근조작 진실규명 투쟁
2006년 매그나칩 반도체에 근무하다 쓰러져 지금도 식물인간으로 투병하고 있는 김상우 씨의 출퇴근조작 진실규명 투쟁이 지역 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9월 30일 종교인들과 노동, 시민, 인권단체 소속 100여명이 함께 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73세 노모가 대표이사에게 전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낭독 후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사전에 책임자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회사는 책임이 없으니 경비실에 편지를 놓고 가든지 등기로 보내라는 답변이 왔는데 본사 총무부장이 의식불명인 김상우 씨와 부모를 직접 면담하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직군에 대한 불법출퇴근관리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매그나칩을 상대로 시간외근로 기록 보존의무 위반, 시간외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 충북발전연구원 부당 평가제도 악용한 해고, 줄세우기 남발 제동 걸려

충북발전연구원은 충북도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전임 연구원장 재임 시절 평가제도를 이용하여 해고를 남발하는 등 사회적인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배명순 회원 역시 평가점수 불량을 이유로 연구원으로부터 당연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평가점수 불량이면 직권면직 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평가제도는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거나, 과제를 많이 따내기 위해서 줄세우기 방편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내내 받아왔습니다.  배명순 회원 역시 평가점수를 매우 편파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 중 신임원장이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을 합의하였습니다.

 

 

☑ 청소 노동자의 팍팍한 삶 - 약속을 헌 신짝처럼 내팽개친 청소 용역 업체

용역 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는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당사자는 리조트 객실 청소 업무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군 복무중인 아들이 자살을 기도하여 부득이하게 일을 못할 날이 있었습니다. 용역 업체 부사장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아무 걱정 말고 아들 문제가 해결되면 나오랍니다. 물론 빠진 날에는 임금을 주지 않았지요. 아들 문제로 경황없이 며칠을 보낸 후 리조트에 출근했더니, 리조트 측 팀장이 업무 복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 업체 부사장에게 얘기했더니 어쩔 수 없다며 발뺌을 합니다. 법적으로 해고 및 징계 등의 권한과 책임은 용역 업체에 있습니다. 센터에서 법률 지원을 합니다.

 

 

☑ 청주시 위탁 기관 비정규직 남발, 해고 협박, 비정상적인 운영 심각

청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모 기관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의 취지에 맞지 않게 1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일들을 하라고 강요하고 또 부당하게 해고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기분 나쁘게 말했다고 출근하지 말라는 소사장 업체의 횡포

소사장 업체 소속 노동자가 뜨거운 다리미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 갔습니다. 이것은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수수방관하며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더니 기분 나쁘다며 이제부터 나오지 말랍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센터에서 법률 지원을 합니다.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전국에서 비정규직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10월 17일 ~ 18일 1박 2일 수련회를 통해 하반기 비정규직활동가 워크숍을 기획했습니다. 각자의 활동들을 소개하고, 고민을 나누고 재충전하는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터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많이 나누고 배워오겠습니다.

 

 

 

☑ 비정규직 대책 비판 기자회견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에서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0일 가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강제성이 없고, 현재 지자체의 정규직화 약속도 무기계약직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대법원이 인정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판결에 따라 정규직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을 비판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 희망버스 어깨걸고 하루주점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 맞서는 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충북에서도 계속해서 희망버스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다시금 그 투쟁을 환기시키고 투쟁에서 발생된 벌금을 마련하기위해 희망버스기획단이 하루주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목) 산남동 홀인원에서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Posted by 청주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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