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3일 ~ 11월 25일까지의 청주노동인권센터 활동내용입니다. / 청주노동인권센터

 

☑ 매그나칩 반도체 전신불수 노동자 어머니의 투쟁 최종 합의 앞둬

2006년 매그나칩 반도체에 근무하다 쓰러져 지금도 식물인간으로 투병하고 있는 김상우 씨의 출퇴근조작 진실규명 투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사와 가족이 큰 틀의 합의를 끝내고 11월 25일자로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관심과 연대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개선된 실업급여 혜택도 못 받는 용역 노동자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자이지만 실제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업급여도 그렇습니다.  2013년 6월 4일 이전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라 되어 있던 것을 이후에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전부터 근무를 한 경우에는 65세가 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용역회사의 경우 수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 왔더라도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역사업주가 1년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적용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 성희롱방지위원회 위원장이 성추행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모 기관 내 ‘성희롱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이 부하 직원인 여성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접수되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5~6명이고 정도가 심한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희롱입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보건복지부에 감사 신청을 했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다른 부서로 발령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매일 가해자의 면전에서 일을 합니다.  피해자는 지금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이주노동자의 참혹한 인권 유린

1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이야깁니다.  이주노동자를 동원하여 오일 폐기물 800키로그램을 매달 야산에다 매립하여 왔습니다.  주위의 나무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관리자가 만만해보이는 이주노동자의 바지를 벗기로 깔깔 웃고, 코딱지를 파서 얼굴에다 바릅니다.  1분 지각을 하면 세워서 목을 손 옆날로 칩니다.  욕설은 기본입니다.  30시간이 넘는 노동을 자주 시키고 심지어 52시간 연속근로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장`야간근로수당도 많이 떼어먹었습니다.  손가락이 심하게 훼손되어 치료를 요하는 노동자를 강제로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보호 장구를 주지 않은 채 유해물질을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급기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이주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근래에 보기 힘들 정도의 악질 사업주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여 지역에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 초정노인복지재단 요양보호사 두 번째 당한 해고 - 부당해고 인정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차OO씨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해고를 당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력서 기재 누락을 문제 삼더니, 이번에는 불용품 정리를 물품 무단반출이라고 우겼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아주 작정하고 고소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초정노인복지재단은 이제 그만 잘못을 인정하고 차OO씨를 하루 빨리 복직시키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지게차 물류 하청회사 - 부당해고 인정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해온 노동자가 수습 기간 만료 후 고용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는 지게차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별다른 사고를 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수습 기간 중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뿐입니다. 심문회의에서 회사 측은 횡설수설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당연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 영동 천태산
10월 25일 영동 천태산에 다녀왔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산 은행나무도 보고 70m 암벽을 줄잡고 오르기도 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놀다 돌아왔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산행을 갑니다. 함께 가실 분은 센터로 연락주세요^^

 

 

 

 

 

 

 

☑ 학교비정규직 파업 지지합니다
11월 20일, 21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 손을 멈췄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중요한 일들을 하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밥값, 상여금은 주지 않고 근속수당은 한계를 두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은 이 차별을 없애고자 파업에 나섰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끝>

Posted by 청주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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