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노동인권센터 소식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청주노동인권센터의 음성 지역 사무소입니다.  사무실 단장을 마치고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식 날짜는 오는 3월 3일(화) 14시입니다.  사무소는 금왕읍사무소 근방에 있습니다.

 

☑ 개인승용차 외에는 출퇴근 방법 없어… 산재 인정

음성노동인권센터 개소를 준비하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25살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은 분입니다.  아직 어린 며느리와 갓 태어난 손주가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게 잘 도와줘서 고맙다며 후원금 30만원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사연이 참 딱합니다.  새벽에 개인 승용차로 퇴근하다 전복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승용차로 출퇴근하다 입은 재해는 거의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재로 인정된 이유는 승용차 외에 선택할 교통수단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 방문간호사 등 의료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옥천군의 부도덕한 행태

옥천군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 노동자 6명이 옥천군으로부터 집단해고를 당했습니다. 방문간호업무란 의료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진단 및 치료 등을 하는 일입니다. 옥천군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놓고 옥천군은 이들의 빈자리를 또다시 1년짜리 기간제 노동자로 돌려 막았습니다. 법을 떠나 매우 부도덕한 행태입니다. 센터에서는 해고 당사자들 및 충북도의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사회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법률 지원도 맡아 진행 중입니다.

 

☑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넘어간 1년 전 지각결행을 새삼스럽게 들고 나와 징계 처분을 내린 버스회사

1년 전에 있었던 지각결행을 이유로 승무정지(무급) 처분을 내린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당시 회사는 문제 삼지 않기로 확언하고, 시말서나 경위서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승무정지(무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더니 최근에서야 지각결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실제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법률 지원을 합니다.

 

☑ 고용센터의 터무니없는 상담

고용센터는 실직한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 확대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나 간혹 고용센터가 터무니없는 상담을 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징계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담당자가 징계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상담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주 중한 징계해고로써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몇 가지 사유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인권을 침해하는 서약서 남발

모 요양원의 서약서가 아주 가관입니다.  퇴직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는데 거기에는 일하는 동안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또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요양원은 또 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받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여 대응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2015년 1월 24일 ~ 2015년 2월 23일까지의 청주노동인권센터 활동내용입니다. / 청주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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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주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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