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 노동자 없는 최저임금 결정! 너무나도 낮은 인상!
당신이라면 이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최저임금에 엮여있는 노동자들의 눈물과 한숨을 매몰차게 짓밟았다. 7월9일 오늘 새벽 최저임금을 6,030원, 월급 126만 270원으로 일방 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노동자 위원들이 사용자 위원들의 기만적인 인상안(65원 인상)과 공익위원들의 말도 되지 않는 심의 촉진 구간 설정에 반대하며 퇴장한 상황이었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과 손을 잡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해 2016년 법정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 월급 126만 270원으로 결정하고 말았다. 이는 빈곤에 빠진 7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배신에 다름 아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많은 시민들을 만나왔다. 시민들은 저임금과 일해도 가난한 상황을 한탄하고 분노하며 많은 지지를 보여주었다. 충북 뿐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 열기는 확인되었으며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최저임금 만원 요구안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는 너무나 낮은 현재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숨이었고 눈물이었다. 또한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침체에 빠져가는 경제를 위해서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경제 부총리마저 “빠른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 같았지만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실직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라는 허울을 쓴, 실직적으로는 정부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그 목표인 공익위원들이 결정했다. 노사 위원들 뒤에 숨어 비난을 면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정부가 사실 최저임금의 결정권자인 것이다. 한 편의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공익위원들은 초반 노동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요구를 마치 사용자 위원들의 동결요구와 같은 수준으로 놓고 둘다 지양해야 하는 극단적인 의견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서는 조율한다는 명분으로 시간을 끌고 결국에는 사용자 위원들과 공모하여 최저임금을 자신의 입맛대로 결정한다. 물론 사용자 위원들은 적당히 의결에 지장 없는 수준으로 퇴장함으로써 이 정도 오른 것도 불만이다-라는 짐짓 항의의 생색을 내면서도 결국에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손을 들어준다. 이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었으며 결국 얼마전 새누리당이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했던 7%이상 불가를 조금 넘긴 8.1%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정부여당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최저임금위원회, 결국 정부의 뜻대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시작할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시민들의 최저임금 인상 열망을 짓밟은 자들을 규탄하며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5.07.09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Posted by 청주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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