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동인권센터 설립 5주년을 맞아 센터활동을 되돌아보고 이후 센터가 개척해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서 7월 23일 오후7시 지역사회분들을 모시고 내부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좌담회는 센터 김남균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센터 대표이신 김인국 신부님을 대신해 전택수 집행위원장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과 음성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의 발제를 듣고, 노동, 시민사회, 센터 회원이 토론을 했습니다. 아래 글은 좌담회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지나온 5년, 나아갈 5년’

 

 

 

 

발제자1 : 조광복 (음성노동인권센터 노무사)
내부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편의상 조광복노무사와 김현이사무차장이 함께 일하던 시절을 활동가1기, 오현식사무국장과 주형민노무사, 김현이사무차장이 일하게 된 시절을 활동가2기로 구분하여 이야기 하겠다. 이 차이가 앞으로 활동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지난 5년 동안 청주노동인권센터는 크게 3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고유한 활동영역 구축, 회원 확보를 통한 재정자립,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부의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운영진 구성을 지향해 왔다. 이 세가지는 고유의 노동인권단체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 동안 2명이 상근 할때는 본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본인의 성향이 활동에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의 성향은 상담이라는 작은 영역을 넓은 노동인권의 영역으로 확장하는데 유용했다. 법률지원, 다양한 수단으로 조직한 노동자지원, 조사연구, 사회의제제기 등 폭넓은 반경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본인의 성향이 센터 정체성을 형성하는데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지만 이런 활동 방식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수가 없다. 지속 가능성의 문제와 균형의 문제가 있다. 그동안 균형의 문제는 김현이사무차장이 보완해주었고,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다. 활동상근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현이사무차장은 회원단체의 면모, 안정성, 지역과의 교류 연대에 역할을 했다. 4년정도 지나며 회원 모임 운영, 소식지 발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이 고유의 가치를 가진 활동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연대활동의 경우 지나치게 김현이사무차장의 몫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활동가2기는 조금 더 개방적이고 지역 연대에 더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꼭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센터의 정체성과 운영진과 활동가의 유대관계이다. 센터의 정체성은 상담을 기반으로 한 노동인권단체이다. 상담은 마르지 않는 샘이다. 노동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확고한 원천이다. 그 원천이 마르면 인권단체의 현장성이 사라진다. 인권은 투쟁하는 곳이다. 투쟁 없이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 현장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꼭 유지했으면 좋겠다.
유대관계는 센터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상근활동가들과 운영진과의 유대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란다.
지속가능한 활동방향은 무엇이겠는가. 앞서 말했든 본인의 성향이 주도하는 활동방향은 지속 가능성에 결함이 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규모가 확대된 단체에 이런 활동 방식이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다만 본인이 가졌던 강점은 노동인권 영역의 확대와 역동성인데 이것은 인권단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활동가가 바뀐 지금에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본인이 중심이 되었다면 지금은 세명의 활동가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해나가면 좋겠다. 오현식사무국장이 그 중심을 잘 잡아주었으면 한다. 분업화는 굉장히 위험하다. 조직을 기계적으로 만들게 된다. 각각의 몫으로 방치되지 않으려면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지역의 노동인권 이슈 정책을 센터의 활동영역으로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도 그동안 관심 가지고 연구모임을 해왔으나 미진했다. 상근자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이슈는 상담에서 나오는 이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슈, 기획 이슈가 있을 것이다. 센터는 상담 속 이슈와 생활 속 이슈를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 기획이슈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하는 방향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자체의 노동정책이다. 타지역에서는 생활임금 조례제정이나 사업 진행 등 주민들의 노동의 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서 그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면에서 충북은 그동안 굉장히 후진적이었다. 센터가 그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노동인권에 1주체로 역할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자극하는 일을 센터가 만들어야 한다.


 

발제자2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본인이 정규직 출신으로 비정규운동을 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다. 최근 본인의 문제의식은 근본적 방향을 지향하되 현실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 또 크던 작던 싸움이 일어나면 이겼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다.
비정규문제의 큰 가치는 미조직된 노동자들이다. 경계에 서야 한다. 안전한 우리 진영에 서서 옳은 주장만 하면 아무런 반향이 없다. 비정규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계에 설 용기가 필요하다. 경계에 서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비정규노동자 또는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청주노동인권센터가 그런 부분에 있어 중요한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비정규당사자 운동이 현재 부딪치고 있는 여러 난관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전통적으로는 노조를 통해 투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 중요하지만 많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우회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비정규센터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다. 이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예산의 권한이 있어 갑을관계이다. 사업활동에 제약이 있다. 운동적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자발적인 후원, 회원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순수 민간비정규노동단체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 간의 비정규운동은 자기 활동의 전문성을 가지면서 자립하는 것이 힘들었다.
본인이 청주노동인권센터를 주목하는 이유는 상담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와 직접 접촉하며 조직화 지원과도 직결되는 활동을 통해 성과를 이뤘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그리고 3~4년 정도의 시간만에 정착하면서 음성노동인권센터까지 분소했다. 다시 비정규운동에 대한 재기가 필요한데, 그런 지점에서 센터 모델이 건강하고, 아직 규모가 크진 않아 소박한 성공이라 볼 수도 있지만 거대한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본다.
조광복노무사가 비정규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운동가와 다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거창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소박하고, 현안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도 상담이 상담으로 머무르지 않고, 조직화가 조직화로 머무르지 않고 선순환 된다. 지역 집행력의 탄탄함이 한 축으로 자리잡으며 이뤄졌다고 본다.
센터의 활동모델은 확산 가능성이 높다. 복잡하지 않다. 굉장히 쉽게 본 따서 할 수 있다. 현재 센터 회원이 700명에 가깝다. 우리나라에 이런 단체가 100개가 되면 7만명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청주노동인권센터와 음성노동인권센터가 하나의 모델인데 여기에 자족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토론자1 :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 
그 동안 청주노동인권센터에서 조광복노무사의 비중이 높았다. 일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조광복노무사가 가지는 감수성과 잘 맞아 상담, 조직화에 유용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센터가 노동인권의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노동조직이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을 센터가 접근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센터가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에서 함께 연대했던 사안들은 아세아제지, KT, 동일운수, 매그나칩반도체 등이다. 참여연대와 함께 했던 사업들은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불법 도급택시, 내덕복지관문제 등이다. 이런 것으로 보아 시민사회와의 결합력이 강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방향이 다름으로 생기는 거리감을 센터가 많이 와해시켰다. 시민단체에서 노동이라는 영역을 함께 다루는 지평을 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살펴볼 때, 결국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력, 재정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회원증대도 중요하지만, 회원관리도 중요다. 회원과 조직이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 단체의 성장기에서는 단합이 잘 되지만 인원이 확보되면 요구조건이 많아지고 불만도 많아진다.
또 센터 활동에는 상담이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다. 충청북도의 공공부문 비정규문제 등에서 많은 의제를 생산해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의 확장성의 문제와 관련해 음성과 청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회원관리와 재정 분담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야 한다.

 

 

토론자2 : 홍성학 (청주노동인권센터 운영위원)
조광복 노무사의 발제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이해하면서도 결국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성적 시각으로 썼기 때문이다. 제1기 활동가와 제2기 활동가로 나누었는데, 음성노동인권센터 개소와 시기가 연결된다. 그러니 1기 활동가, 2기 활동가가 아닌 청주센터 태동기·정체성 다지기, 확장·태동기 또는 출산기로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상근자 중심이 아니라 업무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을 듯 하다.
운영위원들이 애정으로 돌봐 주었다고 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반성했다. 상담하는 방식, 대응하는 방식을 분류하고, 축적하여 노하우를 전달해야 다른 활동가가 와도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노동인권이 보장되어 확장성이 줄어들어야 할 테지만, 주문 맞춤형 상담이었기 때문에 확장되었다고 본다. 사전에 노동정책에 개입을 잘하면 주문 맞춤형 상담이 줄어들 것이다. 주문 맞춤형 보다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없어도 되기를 바란다.

 

 

토론자3 : 김태윤 (의료연대돌봄지부 사무국장)
지난 5년간의 센터 활동을 보면, 지역 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기존 민주노총의 정규직 중심의 흐름, 관료화되고 정체화 된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은 민주노총 중심의 조직화였는데,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운동, 비정규운동을 만들었다. 법률적 지원을 뛰어넘어 50~60대 저임금 여성, 비정규직 직군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조직화로 뭉치는 지역적 흐름을 만들기도 했다. 시민사회 내에서 노동을 각인하는 역할을 했고, 또 다른 노동운동의 방향을 보여 주었다. 지자체, 여론, 언론작업, 시민단체와 어우러져서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지역 노동운동의 모델이 되었다. 이는 성과이며,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핵심을 잡고 갈 것인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5년을 고민해야 한다. 조광복 노무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성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가들과 주변의 역량이 확대되어야 한다. 음성노동인권센터로 무게중심이 가면서 실제로 청주센터로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도 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야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계속 가지고 가야 계속 성과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토론자4 :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본인은 노동, 인권에 대한 고민 없이 이주민노동인권센터를 시작했다. 사람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법을 잘 몰라서 정말 힘들었다. 그 때 조광복 노무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청주는 보배를 얻었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본인한테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다. 일하며 많이 기대게 되었고, 이주노동자한테도 큰 도움이 되었다.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고생할 테지만 쉬면서 놀면서 일했으면 좋겠다.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알고 있다. 제2의 조광복 노무사가 만들어 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건강을 생각하며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인권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늘 싸워야 한다.

 

 

토론자5 : 윤남용 (청주노동인권센터 회원)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없었으면 돌봄지부가 생기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다. 요양보호사 등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분들을 조직하기가 힘들었다. 센터가 요양보호사를 모아서 집단 진정을 넣어서 지역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과가 있었다, 다른 지역에도 퍼져나갔으며, 상담을 통해서 조직화를 이어갔다. 정통적 방식의 조직화 방식이 아닌 센터를 매개로 조직화를 하게 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수혜를 받은 노조가 아닐까 싶다.
돌봄 영역에 계시는 많은 50~60대 여성 노동자들과 청주노동인권센터, 노조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해서 같이 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토론자 6 : 박만순 (청주노동인권센터 교육문화위원장)
1991년에 노동자의 집을 하다가 1994년에 그만두었는데, 그 후 충북지역에도 민주노총이 만들어졌다. 노동조합이 모든 노동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게 옳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불안정노동이 계속 해결되지 않았다. 노동단체들이 활발히 일해야 불안정노동자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관심도 적고,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여력이 부족하다.
청주노동인권센터의 출발은 늦은 편이다. 조직노동운동으로만 오다보니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보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었다. 센터가 잘 한건 노동대중을 직접 만나면서 회원으로 가입을 시켰다는 것이다.
다른 단체들은 지자체 위탁 사업에 많이 의존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 없었다. 회원이 안정화되고, 건강한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센터가 시민사회 운동이 가야할 방향, 운영시스템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큰 사회적 흐름을 보았을 때는 불안정노동 문제는 아주 오래 갈 것이다.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를 담당하는 단체가 많이 생겨야 한다. 자생적이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하자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돈을 받는 순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기본적 운영시스템에 있어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오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발제자1 : 이남신
조광복 노무사 중심의 체제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새로운 체제로 새 출발 해야 한다. 토론해 준 분들 말 속에 더 많은 의미가 스며들어 있다. 문제의식을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공유해주었으면 한다.
운동은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5주년을 회상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준 생생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와 닿았다. 새로운 청주노동인권센터의 5년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새로운 사무국장님으로 활동의 중심이 옮겨가야 하며, 다른 방식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지나온 5년의 성과는 그대로 그 활동모델을 진화시켰으면 좋겠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말해주셨는데, 희망연대 싸움이 주목받는 이유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패러다임을 갖고 나가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말은 결국 삶터, 지역에서의 연대 네트워크가 밀도 있게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청주노동인권센터와 희망연대노조의 성공요인을 잘 믹스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2 : 조광복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청주가 밭이 좋다. 시민사회 풍토와 연대 기품이 좋다. 자연스레 청주노동인권센터도 충북지역을 따라했다.

Posted by 청주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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