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가 속해있는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에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11월 18일 발표한 성명입니다.  / 청주노동인권센터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신속히 사과하라. 경찰은 집회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리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살수차와 캡사이신, 최루액으로 강경진압했다. 이야말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을 억압하는 파시즘적 태도다. ‘공권력’을 운운하며 이를 정당화하려는 집권 여당과 박근혜 정부는 파시스트인가? 맞다면 역사의 심판을 각오해야할 것이며, 아니라면 농민 백남기 씨를 중태에 빠뜨린 살인폭력에 대해서 신속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 불복종운동이었다.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노동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 농민적 국제협약 체결시도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표명이었다. 노동자들에게 민중총궐기는 쉬운 해고와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권 투쟁이었다. 이날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확대와 저성과자 해고 등 반노동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차벽과 살수차, 최루액과 캡사이신. 민중총궐기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화해의 손길이 아니라 무자비한 몽둥이질이었다. 경찰은 차벽에 다가가는 시위대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쐈다. 캡사이신과 최루액 때문에 호흡하기 힘들고 앞을 보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용기 있는 시민들은 이 상황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했다. 백남기 씨 역시 이들 중 한명이었다. 불시에 불상사가 일어났다. 경찰은 차벽에 연결한 밧줄을 당기던 백 씨에게 물대포를 발사했다. 백 씨가 쓰러진 뒤에도 살수는 한동안 계속됐다. 백 씨를 구하러 온 시민들에게 까지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는 명백한 살인행위다.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발언이 가관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한 사람을 겨냥해 쏜 게 아니라 불법행동을 하는 무리를 해산시키기 위해 쏘다가 우연찮게 불상사가 생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저항을 일상적인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여기며 초점을 흐리는 발언이다. 집권 여당의 한 의원은 한술 더 떴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미국 경찰을 운운하며 시민들이 경찰의 총에 맞아 죽는데 80~90%는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신들이 저지른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모든 잘못을 시위대에게 돌리고 있다.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살인폭력을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다시 묻고 싶다. 시민의 목숨보다 경찰 차량이 더 중요한가? 집회의 자유보다 억압으로 만든 거짓 평화가 더 가치 있나?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생명과 자유야 말로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런 가치가 비정규직 확대, 손쉬운 해고 따위의 것을 얻기 위해 훼손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생명과 자유의 근본가치를 훼손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를 중단하라. 억압은 더 강한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11월 18일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Posted by 청주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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